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한규 의원, ‘장차관 국회 무단 불출석’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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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9-01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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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자 야당이 국무위원의 국회 회의 무단 불참 시 벌칙을 규정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정부위원(차관 및 실·국장급)이 무단으로 불출석·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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