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세금 깎아도 경제 안 살아나…남은 임기도 ‘재정 보릿고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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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작년 향후 5년 국세 수입 증가 7.6% 추산…올해 2.7%로 낮춰2028년까지 세입 90조 감소…지출 줄여도 재정건전성 ‘악화’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가 29일 역대 최고 수준의 ‘짠물 예산안’을 내놓았다. ‘상저하고’ 자신감과 달리 경기회복 시점과 강도 모두 기대를 빗나가면서 수입이 급감해 불과 1년 만에 세입 전망이 반토막 났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정부가 이날 공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지난해 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