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어도…CCTV 촬영 동의 없었다면 ‘아동학대 무죄’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에서 A씨는 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정책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교통복지카드 교부 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노인이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면 신분증을 직접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카드 교부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월...
1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이 열린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메세 베를린’ 박람회장. 시골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오두막 같은 집이 보여 가보니 놀랄만큼 똑똑했다. 값비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다양한 기술이 36.3㎡(약 11평) 남짓한 공간 안팎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LG전자 부스에 설치된 이 소형 모듈러 주택의 이름은 ‘스마트 코티지(똑똑한 작은 집)’다.스마트 코티지에는 성인 2명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4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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