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판연’ 소속 이균용, 법관 독립·재판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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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02 05:2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61)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주목받고 있다. 민판연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판연이 진짜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29일 경향신문이 민판연 회원 명단을 확보해 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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