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당, 장·차관 국회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명시 법안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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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자 야당이 국무위원의 국회 회의 무단 불참 시 벌칙을 규정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정부위원(차관 및 실·국장급)이 무단으로 불출석·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