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가입한 ‘민판연’에 김앤장 변호사만 23명···법관 독립·공정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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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61)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이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주목받고 있다. 민판연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판연이 진짜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현직 법관과 전관 변호사 모인 ‘민판연’…김앤장만 2...
질병청 채집·감시 장비 개발일본뇌염 등 위험 정보 제공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의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의 발생을 신속하게 감시·분류하는 인공지능(AI) 장비가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AI를 활용해 감염병 매개 모기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사진)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을 감시하고, 발생 정보를 기반으로 밀도에 따라 방제 필요 유무를 판단한다.기존에는 모기를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한 후 종 ...
늘어가는 재정 보조금 불구 경영 효율성 개선은 미흡 평가사모펀드의 업체 인수 등 논란 속 일각선 ‘대형화’ 주장도서울시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안 연구 착수…큰 변화 예고도입 20년을 앞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개념을 만든 제도이나 민간자본이 진출하면서 금융상품화됐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교통복지와 함께 제도의 또 다른 목표였던 버스회사 경영 효율성은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