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할인 12월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하루 8시간, 최소 200만원" > 공지사항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정유미 분)이 육아를 하고 있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40대 맞벌이·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우선대상

가사도우미 가능한 외국인 비자 그래픽 이미지. 이날 고용부는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인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지난번 고용부·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규모는 100명이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사도우미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필리핀이 유력 송출국가로 논의되고 있다. 가사도우미 공급은 정부가 선발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서비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게 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싱가포르·홍콩과 달라” vs “수요 있어” 소규모 시범사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벤치마킹한 싱가포르·홍콩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싱가포르 등은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했다. 두 국가 모두 영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낮고 비용도 월 38만~76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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