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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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9-04 08:13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에서 수사한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글만 400여건인데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매년 법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흉악범죄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법교육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조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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