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7년째 ‘무응답’ 국회…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12번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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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9-04 05:18본문
스레드 좋아요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7년여 동안 총 12차례 요구에도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이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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