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해 자료 공개한다는데…“공개범위 좁아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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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04 09:02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개요·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재해조사 의견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노동부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위한) 의원입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통해 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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