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주점 대표 탈세 유죄 확정 > 공지사항

유흥주점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손님이 지급한 접객원의 봉사료 등도 전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6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
서울 사람 10명 중 9명은 위급할 때 1시간 안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반면 전남과 경북 등 비광역시 지역은 그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 등 다른 의료서비스 역시 지역 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격차가 컸다.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응급실을 60분 안에 이용한 의료이용률’의 시·도별 평균은 72.8%였다. 이 중 서울은 90.3%, 인천 86.7%, 경기 77.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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