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부장 폐지·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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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9-04 17:53본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정책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의 배경이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법관이 윗선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는 ‘법관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나왔다. 보수정당 등에서는 두 정책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을 공격해왔다.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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