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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 내에서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자”고 말하는 등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연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거론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30여분간 강도 높게 비판한 지 이틀 만이다.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법적 공포 기한(7월1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며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지난 5월 공포된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대신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른 교육갈등위원회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된 직후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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