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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7-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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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진 7월부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가량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도 25...
김진표 전 국회의장(사진)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은 이유로 일종의 ‘음모론’을 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7일 “왜곡”이라고 반발했다.김 전 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당시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독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이 장관 거취 문제를 꺼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7월부터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25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8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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