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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3-05-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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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성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장관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국정조사과정에서도 ...
A씨는 지난해 12월 쇼핑몰 ‘단골마켓’에서 재킷을 주문하면서 현금 6만25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개월 넘게 배송이 안 됐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업체는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는 등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B씨는 올해 1월 ‘팡몰’에서 경량패딩을 주문하면서 5만500원 현금을 보냈다. 배송 시작 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현금 환급은 불가하며 쇼핑몰 마일리지로 대신해 주겠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법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서 무엇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다. 또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이날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지난 기일에...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A씨는 2003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B씨의 간병을 받으며 20년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씨는 신장 기능과 시각 장애가 있었다.A씨 딸 C씨는 “B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해당 임대주택...
국민의힘이 김재원·태영호 의원 징계로 뚫린 지도부 ‘구멍 메우기’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최고위원 빈 자리를 채우고 지도부를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친윤석열(친윤) 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유력한 가운데 재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안 요소로 거론됐던 김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은 현재까지 기미가 없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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