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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 추진 메시지를 한국 군의 역량 약화와 곧장 연결시키면서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 혁신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
한국에서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가량이다. 이 중 30대 이하 비임금 노동자 수가 300만명을 웃돈다. 정보기술(IT) 발달, 근로기준법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의 노무 전략 등에 따라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노동시장의 변화는 최저임금 ...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북한 해킹조직에게 환자 81만여명의 정보를 탈취당한 서울대병원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만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않고 노출해 과징금 2500만원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14곳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해 서울대병원과 국토부 등 2곳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른 1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1...
“이 거래는 역사적 이정표이다.”중남미의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자연-부채 교환’ 거래가 성사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4일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액면가 16억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해양 생태계 보호에 20년 동안 매년 1800만달러를 지출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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