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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되는법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양심의 내용’을 평가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나단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2심에서 16일 나씨 항소를 기각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농심은 18일까지 대학 내 농심국제관에서 간편식으로 아침을 제공하는 ‘힘찬 고대, 농심의 아침’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농심은 1100여명의 학생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 간편식은 시리얼과 누룽지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됐다.2005년에 준공된 농심국제관은 농심이 기부한 50억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농심국제관은 국제어학원을 비롯해 최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시설 등이 구성된 종합교육센터로 운영되고 있다.김영 고려대 세종부총장은 “농심의 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은 소득과 나이로 나누는 등 극소수만이 지원받는 정책이라며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추경예산 확대’를 요구했다.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 3명이 숨진 뒤 인천시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은 아주 협소한 지원책에 불과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
국토교통부는 충남 서산시 서산공항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인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비율)와 AHP(종합평가)는 각각 0.81, 0.456으로 나왔다. B/C가 1미만일 경우 경제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총사업비는 532억원으로 검토됐다.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 제공을 위해 서산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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