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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오락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정책의 복고적 후퇴와 과잉정치화의 특징이 뚜렷하다. 정책은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얼마 전의 양곡관리법 공방이 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양곡법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를 거쳐 폐기되었다.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 대신 야당은 쌀값 보장을,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앞세우는 것으로 일관했다. 정치적 대립과 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결의문에는 다수 의원이 요구한 쇄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김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못박자는 내용이 빠졌다. 당내 가상자산 거래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요구안도 빠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을 결의문에 담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럴 거면 왜 의원총회를 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전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재외공관 업무는 보통 주재국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제3국인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13일 나온다.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려 “적을 때려 부수고, 큰소리치던 서방의 기술 장비들을 격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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