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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하던 경찰 지휘부가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를 기점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청장이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건설노조의 상경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열린 주간 화상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윤관석(왼쪽 사진)·이성만(오른쪽)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
제주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적발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ｍ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해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는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하고 A씨(38)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서귀포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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