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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다운로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사사건건 충돌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모처럼 법안 처리를 위해 합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 268명, 269명이 재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두 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25일 오후 3시46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 본회의장에 고성이 울려 퍼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항의 표시였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안’ 투표가 계기였다. 김 의장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한 뒤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위해 단상에 올라왔다. 법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결과 ...
지난 1년간,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집착하고, 급변하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 올인했다.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역사의 바른 선택’ 혹은 시대정신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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