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노동부, ‘화성 참사’로 문제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 공지사항

인스타 인기게시물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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